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 범죄다. 단순 접촉 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인식 여부와 사후 행동이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
1) 도주치상의 개념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자가 즉시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한다. 피해의 경중과 무관하게 도주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
2) 성립 요건
- 사고 발생: 운전 중 교통사고
- 상해: 치료를 요하는 신체 손상
- 인식: 사고 및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
- 도주: 구호·신고 없이 현장 이탈
주의: ‘경미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 부정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3) 유형별 쟁점
| 유형 |
주요 쟁점 |
| 경미 접촉 후 이탈 |
사고·상해 인식 여부 |
| 야간·우천 사고 |
인지 가능성·조명·시야 |
| 사후 귀가·자수 |
도주 의사 부정 가능성 |
4) 처벌 수위와 가중 요소
- 형사처벌: 징역형 가능
- 상해 중대·사망 시 중형
- 음주·무면허 결합 시 가중
- 구속 수사 가능성 높음
핵심: 피해자 구호 미이행은 양형에 치명적이다.
5) 수사 쟁점과 방어 포인트
- 사고 및 상해 인식의 부재
- 현장 이탈의 불가피성
- CCTV·블랙박스·차량 손상 분석
- 사후 조치(자수·구호 시도)
실무상: 객관 증거 분석이 진술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6) 사고 직후 대응 전략
- 즉시 정차 및 안전 확보
- 피해자 구호·119 신고
- 경찰 신고 및 현장 보존
- 블랙박스·목격자 확보
- 사실관계 정리 후 진술
주의: 현장 이탈은 이후 모든 방어를 어렵게 만든다.
관련 법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치사
- 도로교통법: 사고 후 조치 의무
FAQ
Q1. 나중에 자수하면 도주치상이 아닐 수 있나요?
A. 사후 자수는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나, 도주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Q2.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A.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Q3.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인식 부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도주치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고 인식·현장 상황·사후 조치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